한동훈, 野 제3자 특검법에 "바뀐 것 별로 없어…제 입장은 그대로"

박소연 기자 2024. 9.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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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내용을 봤는데 (기존 민주당의 특검안에서)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밝혔다.

당내 반발 속에서도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 입장이 변함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진 제3자 특검법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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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용 쿼츠 제조기업 원익큐엔씨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3/사진=뉴스1 /사진=(구미=뉴스1) 공정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내용을 봤는데 (기존 민주당의 특검안에서)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제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답했다.

당내 반발 속에서도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 입장이 변함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에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대표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진 제3자 특검법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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