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수 결손' 공방..."부자감세 아냐" "3년째 전 정부 탓"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 부족 등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는 것은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계엄설을 고리로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언급하며 친일 정권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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