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5년간 편성해놓고 못 쓴 예산 15조…전국 8번째로 높아

한병도 의원 "전국 결산검사위원 총 194명 중 52%가 지방의원·전직공무원" 지적

국회의원 한병도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가 편성하고 쓰지 못한 예산이 최근 5년간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했을 때 전북의 불용‧이월액 총계는 15조5000억원으로 전국 8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연례‧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의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나 현실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셈이다.

한 의원은 이에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 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명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명(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명(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