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與 “무늬만 3자, 야당 셀프 특검”

해병대원 특검 법안 4번째 발의
野,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비토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겼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네 번째 특검법 발의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한 특검법이라며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여당 내부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놓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반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나온 야당의 새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민주당 안과 가장 큰 차이는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일부 넘긴 것이다.

기존 민주당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한 대표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법안을 심사하며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봤는데 (기존 야당 특검안에서) 바뀐 게 별로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 추천 특검법’도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 왔다.

여야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에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도 기존처럼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해병대원 건이 1년 넘게 해야 할 수사냐”며 “경찰에 맡기면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관이 20~30명 있는데 사건 처리하는 게 이렇다면 무능력한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인 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한 대표가 처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끌고 있으니 (친한계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