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사전청약자 희망고문 잘 알아…합리적 계획으로 돕겠다"(종합)

8·8공급대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신축매입약정에 9.7만가구 신청
전기차 화재 배터리 강제성 있는 리콜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금년 하반기 내에 파악해서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드리고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피 청약자들이 갖는 희망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해서 입주날짜를 빨리 알려드려 합리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의 지자체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지자체 독려 차원에서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든지,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8·8공급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8·8공급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 “공급 위주 대책이라서 한 달 안에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며 "우량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될 것이니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 체감으로는 조금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이 많았던 이유가 대상이 조금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되게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혜택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확인한 것이 9만 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 이뤄지는 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올해) 목표한 5만 가구 이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 리콜 대책은 포함이 안 돼 있다"며 "리콜은 대책과 상관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7만대 전기차를 리콜했는데 시정 받은 게 94%고, 6%는 무시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반 리콜과 다르게 제재하거나 강제성을 주는 배터리 리콜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첨언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지상이 아닌 데커 형태로 조성되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하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보고했고, 국토위도 명칭 변경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작년 예산 중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이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전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프로그램 내 편성돼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분류돼 같이 편성된다"며 "스마트시티 예산이 도시정책 프로그램 내 있는 것으로 예산 운영준칙 기준상으로 틀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문제 등으로 복토 등이 이뤄졌고, 개방한 연못도 볼거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판단이 있었다"며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