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모든 거시 지표, 일본보다 좋아…수출 격차 거의 없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경제 역전에 반박
"日 기저효과로 한 해 반짝…韓 수출 의존 커 충격"
"민간소비 현재 부진…가장 나중에 좋아지는 측면"
"법인세수 예상보다 안 좋아 송구"…추경엔 선 그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 데 대해 “적어도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최근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진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윤상 2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다는 데이터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일본 내각부가 2월 발표한 일본의 지난해 GDP 성장률(1.9%)보다 0.5%포인트 낮았다.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일본은 전년(2022년)에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한 해 반짝한 것이고,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최근 자본시장을 포함해 조금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크로 지표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GNI)나 가계순자산 같은 경우는 일본을 최근 앞섰고, 수출도 거의 격차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성장률 문제를 지적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게도 “2022~2023년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에 독일, 대만 등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성적이 아주 나빴다”며 “무역수지 적자로 보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준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가 현재 부진하다”며 “경제라는 게 수출부터 좋아지면 그로 인해 투자가 먼저 좋아지고,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여부를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결손은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추계를 틀렸으나 올해는 부가세 등 다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겨과적으로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이 재정 여력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수는 어느 해는 좋고 어느 해는 나쁠 수 있으나 조세정책을 바꾸는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고,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면서 “상속세 감면 효과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라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재부의 생각으로는 그건 부족하고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한 데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특례법에 따라 대출 받은 거고 특별회계 안에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국회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며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정부 지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