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의료개혁·세수결손 질타…최상목 "세수 오차 반성"(종합)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오차 저희 잘못…투명 공개하겠다"
한 총리, 의료 대란 지적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윤상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기자 = 여야는 3일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문제와 세수 결손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개혁 논란 책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국민 탓을 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달라.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6년(증원)에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 개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면서도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상황을 국민들께 잘 전해서 안심시켜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 최선을 다해 의료 개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의 세수 추계와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세수 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해 12월에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2022년 12월 당시 국회와 재추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상황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서도 "세수 효과를 축소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조정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당연히 없다"며 "반성하고 있고 세수 오차가 많이 난 것은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 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 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결손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도 내수 진작 대책에 대해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공급과 수요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수,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 누구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거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야당 주장에)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