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의자 …7명 중 6명 10대

경찰, 5일간 118건 신고 접수
1~7월 검거 피의자 178명 중
10대 131명… 73.6% 달해
텔레그램, 허위 영상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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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간 검거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의자 7명 중 6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접수된 허위 영상물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8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는데, 7명 중 6명이 10대로 확인됐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불법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62%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늘어났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천86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7천530명인데,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천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물 2천415명, 불법 성영상물 1천563명,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257명 순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집중단속을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가는 한편,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및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영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