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우크라 전쟁 후 유엔 대북제재 찬성 않을 것"

통일부 주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반기문 "통일이 중국 일본에 이익이라는 것 설파해야"
전문가 "北 변화 일으킬 내부역량 없어, 日 군국주의 체제와 유사"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식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뒤에도 지속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종전 후 유엔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통일부 주최의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제기됐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국장은 3일 통일부와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거래 관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재부과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크로이 스탠가론 국장은 그러면서 "(종전 뒤)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대북제재를 가하지 않음에 따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경제적 압박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로이 스탠가론 국장은 "지정학적 변화는 이런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는 지금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히라이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더 경직된 사회주의 노선으로 돌아섰고 이전의 개혁 시도는 사실상 무효화됐다"며 "당분간 김정은 정권은 낮은 경제 성장 속에서 지도자 중심의 독재체제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햇다.

히라이 히사시 위원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시스템은 일본의 전쟁 전 제국주의 이념과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는 전쟁의 패배로 궁극적으로 해체되었지만, 내부 변화에 의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전쟁 전 일본 사회에서는 군국주의를 전복할 내부 역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히라이 히사시 위원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내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사적 통일'과 '흡수적 통일' 사이의 선택보다는 미래의 평화로운 통일을 염두에 두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통일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중국,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파해 공감대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한미동맹이 중국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평화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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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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