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만 해도 처벌"… 유통 플랫폼 책임도 강화하길 [사설]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보안업체의 최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이를 방치해온 탓이 크다. 최근 대학, 기업, 군대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늑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 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는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AI 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유통 진원지인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다. 플랫폼은 음란물 방치로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으로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이 회사가 한국지사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감시,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를 최근 체포한 것도 그래서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혼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