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법 추진하는 與, 노동개혁 본질도 잊지 말아야 [사설]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 지원 등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의원들이 노동개혁 특위를 노동대전환 특위로 전환해 당면한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감을 표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맞서 노동자 보호를 부각하고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구성할 특위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예고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고용 종사자,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소외된 노동 약자와 노조가 없는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기득권이 된 양대 노총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인 데 비해, 노동약자지원법은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법이다. 기존 보수 정당의 정책에서 한발 나간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큰 틀의 노동개혁이 노동약자지원법보다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중장년 계속고용 등 본질적인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생산성이 중요해진 만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는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구조개혁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저출생·고령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