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4년 지연, 지난 정권 눈치봤나” 지적에...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고발 4년 만에 수사 속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고발된 이후 4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자료사진. ⓒ시사저널 최준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고발된 이후 4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며 '신속 수사'를 요구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9월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이 고발된 이후 4년이나 됐는데, 앞서 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못 한 것 같다"며 "당시 검찰에서 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저격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전 남편 서아무개씨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LCC)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다. 이와 관련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씨가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서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일각에선 '제2의 논두렁 사건' '사건과 관련없은 압수수색' 등을 말하지만 정작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별다른 변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이나 야당 측이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이사장으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항공업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전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태국에서 거주하는 체재비까지 지원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시사저널 「"문재인 수사, 제2의 논두렁 시계...칠순 노모까지 찾아간 검찰"」 기사 참조).

그런데도 이번 수사가 4년이나 지체됐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는데, 다툼이 없는 사안이면 당장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검찰은 사건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곽 의원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말한) '배은망덕한 수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검찰 수사가 은혜를 갚기 위해 행사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은혜를 갚기 위해 수사하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수사 지연 의혹을 두고는 "중간에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다른 사건이 있어 지체됐던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