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독소조항 가득"

野5당, 한동훈 제안 수용한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與, 대법원장 추천 후보 비토권 문제 삼아 반대
"재추천 요구권으로 입맛대로 특검 고른다는 '셀프 특검'"
한동훈 "내용 바뀐 것 별로 없더라, 제 입장 그대로"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내용을 포함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야당(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해 송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이 담겼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경북 구미시 반도체 산업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것이 별로 없던데,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기존 특검법안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담긴 만큼 독소조항의 취지가 변한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검토하겠다. 그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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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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