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야당 거부권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안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자 추천 형식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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