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셀프 특검’ 불과…법률적 야바위”

권성동 “‘특검 쇼핑’하겠다는 것…누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가 이유 없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법률적 야바위"라며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 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친한(親한동훈)계 박상수 대변인은 "이런 특검은 제 3자 추천특검이라 부르면 안 된다.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며 "우리는 공정한 수사기관이 빠르게 진실을 밝히길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제 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