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지속가능한 성장해야…재정정책 건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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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기관과 학계 저명인사들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정책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오 국장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세계금융안정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계 성장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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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경제 회복 탄력성 키워야…재정정책 지속 가능성 중요"
"충격 완화 위해 국제적 공조해야…협력 의향 가져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 주요 기관과 학계 저명인사들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정책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좌장을 맡은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단절 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위험 관리 역량은 재정확대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말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차대조표가 20년 전에 비해 9배 증가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7배, 일본은행(BOJ)은 약 6배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가장 큰 위기는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오 국장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세계금융안정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계 성장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조됐다. 신 위원은 “국제 공조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크리스 파파제오르지우 IMF 조사국 개발·거시경제실장은 “197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리세션이 10년마다 발생했는데, 예측이 어렵다”며 “최소한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새로운 세계에서는 국내로만 눈을 돌리려는데,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에 주변화되는 국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브리엘 갈리폴로 브라질 중앙은행 부총재는 “국제 금융체제를 수립하면서 어떤 국가도 주변화되면 안 된다”며 “국제금융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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