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9월 1일,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데다 사실상 의미 있는 합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맹탕 회담'이란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계엄령 선포설'을 두고 여야는 다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폈고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설'에 대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 대표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한마디로 "○○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태곤 정치컨설턴트의 반응도 비슷했는데요. 윤태곤 실장은 여기에 대통령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84회 스토브리그 전반전에서는 두 컨설턴트와 함께 계엄설을 비롯해 공동발표문에 나온 내용들까지, 여야 대표 회담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3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11년 만에 있었던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 공동발표문부터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개의 공동발표문, 이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개별 사안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총평부터.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예견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예견된 수준.
윤태곤 실장 :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아주 구체적이고 쟁점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뜻을 모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두 사람 다 대권 1, 2위 주자로서 민생에 신경 쓴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될 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이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대로인 것 같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90분보다 조금 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양당 수석대변인끼리 정리하는 동안 한 30여 분 동안,
정유미 기자 : 38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윤태곤 실장 :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단둘이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앞에 본회담 때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회담 때 정말 감정 상하고 그랬으면 빨리 끝내고 찢어지자 그랬을 건데, 그래도 한 30여 분 이야기를 나눈 거는 두 사람이 뭐 깊은 인간적 신뢰를 나눴다기보다는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는 된다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예견된 수준이었지만 되게 혹평을 많이들 하는데 그래도 윤 실장님은 약간은 그래도 의미 부여를.
윤태곤 실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저는 뭐,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혹평까지 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이게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발표문이니까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되고. 만난 것 자체는 의의가 있는데 만난 것 자체가 지난번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그 의의가 있다, 다음에 자주 보자. 이건 옛날에 진보 정당이 선거 질 때마다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여야 간에 다양한 레벨의 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정도면 이거는 정책위의장들이 만나갖고 합의했던 수준으로도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 : 정책위의장들보다도.
박성민 대표 : 의장들 수준보다 합의가 낮은 수준이고. 사실 우리가 한 100개 정도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비쟁점 법안들, 그건 정책위의장들이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그거는 대개 한 100개 중에 한 70개 정도는 정책위의장 선에서 정리할 수 있죠. 한 30개가 어려우면 이거 원내대표한테 올려보낼 텐데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나서고 해서 쭉 얘기를 하면 한 20개 정도 정리해서 합의되는 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 건 계속 처리하고. 한 10개 정도는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니까 대표단으로 올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올려보내면 대표들이 그걸 가지고 다 조율해서 한 반쯤, 한 5개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5개는 계속 같은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아주 굉장히 낮은 차원이에요.
불신도 있고 처음 정치 시작한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선 회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발표문을 발표할 때 나눈 대화도 깊은 대화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신뢰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움직여갖고 만났다는 게 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절대 보안이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 못 나눴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럴 것 같고.
얻은 걸로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별로 얻을 게 없는 회담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고 줄곧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일단 두 가지 얻고 싶었는데 첫째, 한동훈은 아무 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다. 결정 못 한다. 내가 만나자니까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정유미 기자 : 아, 그걸 보여줬다?
박성민 대표 : 그걸 보여줬다.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균열이 있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지지율 1위지만 여권의 대표 주자가 아니다. 나랑 같은 위상이 아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보여줬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라도 얻어갖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금투세를 얻을 거면 뭘 줘야 되잖아요. 줄 거를 갖고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내놓을 게 있어야 받아올 텐데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당 쪽에서 주겠습니까? 정부 쪽에서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만났다 이 정도에 의의를 두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 성급하게 만나서 이 회담 왜 했지 이런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 : 안 그래도 제가 한동훈-이재명 두 사람 중에 누가 뭘 좀 더 얻었을까 이거를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태곤 실장 : 저는 줄곧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 사람들의 시간표랄까 지평이 여기 9월 1일이었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멀리 볼 거다. 3년 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몇 달은 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뭘 많이 얻었냐 적게 얻었냐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서드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서드 파티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별도의 주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되는 동안에 미흡하지만 대화도 하고 앞으로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싸늘한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이게 또 장기적으로 여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고 대신에 내가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이 추진하는 게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대통령의 힘으로서 할 수 있다면 여당 대표의 위상이 확 약화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 : 의대 증원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될 카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년에 증원 문제는 논의를 다시 해보자 이걸 공개를 했는데, 본인은 계속 비공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대통령의 카드인데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럼 더 안 될 거고 대통령도 불쾌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요. 우리가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를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고.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대원칙과 방향은 맞죠. 그동안에 대통령과 친윤들이 이것에 좀 멀어져 있다. 이건 맞는데 조건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네 가지 조건에서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당 장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들도 여기 가서 줄 설 리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전 국민이 알아요, 전 국민이.
박성민 대표 : 두 번째는 총선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분들 4년 뒤에 총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총선이 1~2년 뒤에 있다고 그래야지 당 대표가 힘을 갖는데 힘을 안 갖죠.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적 분위기. 네 번째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밖에 있어요.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는 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랑 다른 거죠. 총선이 있는 데다가 선거는 대통령 선거 다가오고, 워낙 세력도 많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고 또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 9월달까지는 당헌당규 못 바꾸는 한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1년 남았는데 지금 야당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협조하겠습니까? 당도 협조를 안 하니까 내 뜻은 이렇다라고 국민 상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뒷받침을 안 해주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저는 인정하고 한동훈 대표도 자기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고 대통령도 두 가지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회는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다. 내가 연금 개혁이고 뭐고 할 때 야당의 동의 없이 못한다. 또 하나, 당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속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필기하고 싶네. 필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들었으면 좋겠네요.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윤태곤 실장 : 가치·당위하고 현실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박 대표님이 앞부분에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뒤에는 조금 당위 얘기 자연스럽게 연결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 말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한다 혹은 한동훈한테 이긴다. '내가 대통령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가 남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하게 자기 위상이 높아지고 당의 위상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몽니 부리는 식으로 네가 하자고 하면 맞는 거라도 안 들어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높아질까. 저는 점점 더 그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담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까지 좀 짧게 들어봤는데, 상대적으로 박 대표님 조금 혹평을 하셨지만, 한동훈-이재명 이 두 사람은 각자 어떻게 자평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유미 기자 : 아무래도 언론들에서 맹탕 회담이다,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런 평들이 많으니까 두 사람이 각자 어제(2일) 당 공개 회의에서 저런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을 했는데 원래는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13분을 넘겼고 이재명 대표가 한 18분을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켜서 저희가 그거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 계엄안에는)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0.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심각할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2일, 대통령실 브리핑)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정유미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실 당일에도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다 이런 관계자의 반응이 나왔었는데, 어제(2일)는 아예 대변인이 나와서 선동이 아니면 직을 걸고 말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표정이, (웃음) 박 대표님.
박성민 대표 :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망상 아니냐. 그 망상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코멘트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정유미 기자 : 지난주에도 그러셨어요. 맞아요.
박성민 대표 : 저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논리적 구조를 보면 계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나 주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진영 내에서. 그래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하는데, 사실 헌법에는 계엄은 민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으니까 더 나아간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못해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제가 법조계가 아니니까 논박할 생각은 없고, 그럼 중도층이 이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냐라는 데서 저는 퀘스천이에요.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설립일이라 10월 1일 공휴일 하려고 그런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거고. 독도 지우기도, 사실은 독도 문제도 원래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통 컨센서스가 있는 건데 자꾸만 이슈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민생 오랜만에 대화한 거 좋다 그러지만 벌써 딱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바깥으로 말할 수 없는 얘기도 우리 한 것처럼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사실 또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공개 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다르게 서로들 얘기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나오자마자 저렇게 계엄 문제 갖고 싸우는데 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윤태곤 실장 : 이 대표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자, 맞는 말인데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박 대표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제가 그런 말했잖아요. 암약하고 있으면 잡아야지, 국정원, 검찰, 기무사가 아니라 안보지원사, 방첩사 동원해서 잡아야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이지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다. 야당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당장 거리로 나오고 계엄 음모를 폭로해가지고 언론에도 폭로하고 해가지고 그걸 좌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럼 계엄 음모가 더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죠.
박성민 대표 : 저쪽에서 얘기가 0.1%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도... 0.1%가 아니라 1%, 10% 가능성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그러면서 전자 투표를 준비해야 된다?
정유미 기자 : 아, 국회의원들 체포해가지고 체포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윤태곤 실장 :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에 못 오니까 원래 우리가 있다가 모바일 투표 같은 걸로 해서 의결권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 법제화 안 하고 뭐 합니까? 지금으로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회의 전자 투표라는 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대표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국회에 못 가고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하자라는 건데, 그거 법제화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 더 들어보면 김민석 의원이 그랬나. 한 두 가지 방향이 그나마 이야기한 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높아져가지고 어떤 군사적 충돌을 빌미로 하려 한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넘어가는 시절에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럼 전자는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현실이다가 아니라 대략 이런 식의 이야기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럼 후자는 무엇인가. 예컨대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났을 때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서거나 법원으로 뭐 했을 때 그럼 계엄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인 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자기들이 막아야죠.
정유미 기자 : 윤 실장님도 박 대표님이 아까 망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윤태곤 실장 : 저는 그거랑 약간 다른데, 누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게 저 사람은 저걸 실제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약간 망상이라 생각도 안 해요. 본인들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는데 뭔가 판 깔라고.
정유미 기자 :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꺼내는 데는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성민 대표 : 그게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망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아까 제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믿는 세상과 현실이 지금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부조화에 빠지거든요. 대통령은 지금 의회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고 당도 한동훈 대표가 지배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면 계속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은 국회의 협조 없이 안 되는 것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 믿는 세상과 지금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속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윤석열이지?
정유미 기자 :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박성민 대표 :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 자꾸만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단어, 탄핵이란 말, 특검이란 말, 계엄이란 말도 참 쓰면 안 되는 레드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승복이란 말. 승복이란 말은 두 가지잖아요. 선거에 대해서 승복해라. 그다음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해라.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만나서 승복 얘기를 하잖아요. 탄핵 같은 거 하지 말고 승복을 좀 해라. 다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는 발언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대를 정치적으로. 아예.
정유미 기자 : 그래놓고서 만났다?
윤태곤 실장 : 제가 밑자락을 깐다는 게 아까 1, 2번 중에서 남북 관계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너네가 계엄이라든지 계엄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국가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겠어라고. 그게 밑자락인가? 굳이 조금 이유를 찾아보려면 그 정도 말고는 저는 의미를 못 찾겠어요.
정유미 기자 : 그 정도 밑자락. 계엄 얘기가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는 두 분이 공통된 말씀이셨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렇다면 저런 대통령실의 대응은 저희가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태곤 실장 : 제가 대통령실이라도 화가 나긴 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치의 괴벨스까지는 그런가 싶은데 스탈린은 무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쁜 거는 다 갖다 붙이는 이런 느낌인데 훨씬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단호하다는 말은 말을 길게 해야 단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말이 어제(2일) 너무 길었습니까?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스탈린 이런 거 나오는 건.
박성민 대표 : 약간 전부 다 흥분된 상태고,
정유미 기자 : 다.
박성민 대표 : 분노한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간 거 문제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덕수 총리가 대신 간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대통령실 설명은,
정유미 기자 : 개원식 얘기 조금 이따 후반전에서 해도 될까요? 회담에만 집중하려고요.
박성민 대표 : 네. 계엄 얘기는 아까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치다고 하는 거는 약간 망상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망상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도 얘기하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첩도 있고 고위층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망상의 근저에는 일단 옛날 운동권식으로 보면 아직도 이 나라에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듯한 망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는 게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80년대에 분명히 있었고, 그거는 공안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모여갖고 협의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내부자들' 보면 모 언론, 재벌 회장, 엄청나게 막강한 힘들이 있는 거야. 어디선가 모여갖고...
정유미 기자 : 사회를 어디로 몰고 가는 세력들.
박성민 대표 : 저는 망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망상은 보수가 보면 운동권도 이 지하 지도부가 있다. 반국가 세력 지하 지도부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약간 망상에 가까워요. 지금 2024년에는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조직화된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계엄도 그런 식에서 나온 것 같고 반국가 세력의 암약도 저는 비슷한.
정유미 기자 : 양쪽 다 비슷하네요.
윤태곤 실장 : 계엄 이야기로 하자면 어제(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거 저희가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말씀하세요. 저희 청문회 준비한 거.
윤태곤 실장 : 계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정유미 기자 : 맞아요. 그 얘기 보겠습니다.
(지난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요 직위에 채워놓습니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계엄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어제(2일) 있었던 김용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계엄 얘기가 화제였죠.
윤태곤 실장 : 김용현 후보자 지명될 때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호처장을 바로 지명한 게 거의 없다. 근데 어제(2일) 청문회에서는 김용현 후보자는 뭔가 단호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금 야당 대표가 계엄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면, 국회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국회의원들 면책특권도 있는 데다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 이야기한 것,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친정 체제 이야기하니까 장관 후보자가 육군 장성이 한 400명 되는데 충암고등학교 출신 4명이다. 그리고 21세기에 계엄한다고 해도 말 듣겠냐 안 들을 거다.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일리가 있게 들리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한 것도 없고. 네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친정 체제 구축해서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박성민 대표 :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이른바 이제 해병대 사건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사단장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했는데 대령인 수사단장이 그 말 안 듣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유미 기자 : 그런 군에서 계엄을 얘기를 했느냐.
박성민 대표 : 그런 군에서 지금 계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대표와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아까 10월 1일 얘기는 모 의원 정도 수준에서 나온 거고 그런 건데, 지금 군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김병주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도 그 뒤에 약간 톤다운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더 할 건 아닌 거 아닌가.
정유미 기자 : 저희가 다른 방송들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도 듣고 해보니까 아니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못하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발끈해 약간 이런 반응들도...
박성민 대표 : 계엄 선포를 갖다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유미 기자 : 두 분의 생각은 아주 확고하시군요.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0.2%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if'를 붙여서 민주당에 누가 어쩐다면 어쩐다면 뭐 어쩌겠냐라고 제가 물어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화내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유미 기자 :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이 계엄 주장에서는 어쨌든 두 분이 아무리 그래도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나치고 과하다.
윤태곤 실장 : 국가의 국기문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에게 이게 좋을 거냐. 민주당은 아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탄핵이라든지 촛불 이런 게 만약에 있을 때,
정유미 기자 : 밑밥.
윤태곤 실장 : 그때 어떤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에 대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해놓는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예방주사가 거꾸로 막 나올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예방주사요?
윤태곤 실장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났을 때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는 걸 미리 막아놓는다라는 예방주사가 거꾸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 걸 막는 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거리에 나온 게 그게 결국은 민주당 다 이제 방탄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윤석열이 아무리 미워도 저것들 좋은 일 못 시키겠어라는 식의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유미 기자 : 오히려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붙잡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박성민 대표 :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또 혹은 이것을 통한 촛불집회를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대표나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들을 해놓고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정유미 기자 : 본인들이 키우고 있다.
박성민 대표 : 본인들이 쫙 키워서... 그 정도로 하죠, 우리도.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금투세 부분 있잖아요. 회담에서 개별 사안들을 볼게요. 금투세 부분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폐지하자 그게 아니면 내년 시행이라도 유예하자고 했는데, 이 대표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일단은 계속 논의하자는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박성민 대표 : 민주당 안에서도 이 얘기는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하고 다르게 금투세는. 종부세는 종부세 내기 싫어갖고 더 싼 집으로 이사는 잘 안 가지만, 금투세는 어쨌든 일부 주식을 내다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논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얻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려면 뭘 줄 게 있어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만일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적어도 폐지는 아니지만 또 한 번의 유예, 2년 후 유예하는 거에 동의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욕을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얻고 주고 왔냐. 금투세를 얻어낼 거면 상응하는 걸 뭘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게 없다니까요.
정유미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윤태곤 실장 :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보면 한 대표가 자꾸 이야기해서 보도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금투세에 대한 보도량이라든지 댓글량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 사람들이 종부세 이야기 많이 할 때 저는 집도 없는 사람들, 저도 그때 집 없었을 때도 집 없는 사람들, 또 강남에 집 없는 사람들 왜 저렇게 종부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약간 의아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중심적인 이슈였다면, 지금 부동산도 중심적인 이슈지만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 특히 30대 경제생활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 이야기가 아닌 거고, 근데 금투세 같은 것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따건 못 따건 간에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최근에 대주주들의 개미들 기회 편취, 모 재벌 기업에서 회사를 합병하면서 지분을 조종해서 싹 좋게 하려다가 무산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이 하자는 쪽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정유미 기자 : 묶어서 하자.
윤태곤 실장 : 이 이슈는 금투세가 당장 어떻게 되고 말고 떠나서 다음 대선까지 부동산에서보다 금융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가 점점 올라가는 쪽이 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리고 그 이슈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 갖게 하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조금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정책이 있을 수 있듯이 금융시장을 가지고 조금 진보, 보수로 나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 : 금투세 이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상속세라든가 종부세는 상위 몇 퍼센트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들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정유미 기자 : 적용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박성민 대표 : 주식이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지금 논쟁이지 몇 퍼센트 과세하느냐의 논쟁이 아니에요. 이 조치가 그러면 이건 뭐하고 연동돼 있냐 하면 25만 원을 주자라고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는 소비 진작, 내수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R에 빠질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수출은 잘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거든요. 투자하고 내수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금리하고 물가예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서 다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미국부터 지금 이거 0.25로 할 거냐 아니면 0.5로 할 거냐 고용률 통계 나오면 할 텐데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 집권당이 아닌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금리 내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고 경제가 좋아지면 이건 바이든, 해리스한테 좋아지니까. 민주당은 곤혹스럽죠. 그렇지만 경기를 살려야 된다. 내수 부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25만 원을 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활황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 고민은 할 거예요 지금. 다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정책위의장이 반대하지만 대표가 저 정도면 뭘 할 텐데 이걸 끌어내리려면 여당이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정유미 기자 : 다시 돌고 돌아 그 얘기로.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그 면이 있고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까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하나 줘야지 우리도 한다라는 식의 접근을 이미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이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리고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선까지도 넓게 봐야 된다.
윤태곤 실장 : 네, 이건 앞으로... 그냥 제가 금투세다가 아니라 주식시장, 금리, 금융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는 부동산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
박성민 대표 : 미국의 연준 같으면 금리 인하를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물가하고 고용이잖아요. 우리나라 한은은 물가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걸 한은이 얘기를 해요. 금리를 내릴 때 문제가 부동산을 얘기를 한다고요. 부동산 자극.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까지 나갔어요, 한은이.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가, 금리, 내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하듯이 다음 대선은 저는 그걸로 많이 갈 거로 봐요. 지금 보면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실이 원래 한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조금 보이는데, 또 한은 쪽에서 하는 건 '아니, 부동산을 잡아야지 우리가 이걸 하든가 말든가'라는 식의 또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최근에 급브레이크를 지금 밟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 계엄 이야기가 여기 맞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유미 기자 : 어떻게 계엄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민주당도 자기들도 이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서, 근데 계엄이야.
정유미 기자 :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윤태곤 실장 : 안 맞잖아요, 이게. 평행 세계를 둘 다 갖고 가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또 관심이었던 게 의료 공백 이슈랑 채해병 특검법이었는데 채해병 특검법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오늘(3일) 민주당이 한동훈표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거?
윤태곤 실장 : 방금 뉴스를 봤는데 민주당이 이게 공식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장이 추천을 여러 명을 하면 야당이 복수로 그중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고 또 대법원장이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비토를 해서 재추천을 한다.
정유미 기자 : 한동훈표 특검법을 본인들이 약간 또 재구성을 한거군요.
윤태곤 실장 : 저는 이거는... 나쁘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저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특별법.
박성민 대표 : 저는 거듭 일관된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꺼냈는데 꺼낼 필요 없는 얘기를 꺼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그 뒤에도 계속 변해왔어요. 변해와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적이 변하는 거 없다고 그랬지만 새로운 걸 또 추가를 했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 발언에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특검하자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다, 합리적인 얘기다.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하면 본인과 측근들은 다 한 대표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제가 보기엔 변화가 많거든요. 새로운 거 추가도 했고 다른 거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당장 얼마나 민감한 문제냐 하면 회담 중에 나눈 대화를 가지고 양측이 전달이 달라요.
정유미 기자 :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박성민 대표 : 이런 정도로 민감하니까 저는 이거를,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의 동의를 못 받아낼 거예요.
정유미 기자 : 8명도 어렵습니까?
박성민 대표 :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 순간 끝나겠죠. 대통령 탄핵하듯이 이탈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분당해서 정치적으로 간다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그건 어려운 얘기일 거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도돌이표일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윤 실장님도 이거.
윤태곤 실장 : 이런 느낌은 들어요. 여론이 전만 못하다. 이 이슈에 대한 반응도가. 채해병 특검.
정유미 기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윤태곤 실장 : 아니,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은 짠, 그때 출마할 때 했잖아요. 내가 이걸 채해병 특검법을 제3자로 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사람들이 느꼈는데, 그거에서 지금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
윤태곤 실장 : 여론이 그때만 못하다는 게, 그때 한 대표가 말한 거예요. 대전제가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국민들 민심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수처 끝까지 보자, 가지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는 안 된다가 대전제였지 않습니까. 민심이 채해병 이슈에 대해가지고 전만 못하다라는 거죠. 반응도가.
정유미 기자 : 공수처 수사를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라는?
윤태곤 실장 : 최근에 나왔던 경찰 수사 결과 일단 발표 나온 게 있었고, 공수처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반응도가 되게 핫하냐. 민주당조차도 지금 계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판이니까 그렇게 해서 뭉갠다기보다는 좀 시간 끌 것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한 대표가?
박성민 대표 : 약간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연동된 이슈니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당 아닙니까? 통과시켰던 당 아닙니까?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박성민 대표 : 그런데 공수처가 뭡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보통 한 두 달 하는데, 보통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한 100명쯤 수사관을 집어넣어서 한 두 달 만에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특검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권력형 비리에 상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게 공수처 아닙니까? 판사, 검사. 검사 비리를 검사들이 수사하냐, 판사를 하냐, 장·차관들 하냐, 그러니까 이건 공수처가 한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어서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문제는, 수사가 그럼 1년 동안 도대체 공수처는 뭐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냐. 본인들이 자꾸만 새로운 거를 또 찾아내서 얘기하면... 수사 발표는요, 일단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조사를. 그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신범철 차관도 못 불렀을 걸요. 그러니까 이거 다 불러서 다 한 다음에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수사 인력과 예산과 권한을 더 늘려주자고 주장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 주장해야 될 얘기예요. 이런 사건을 봐서 알지만 공수처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압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정유미 기자 : 공수처 역량을 키우려는 주장을 해야 된다.
박성민 대표 : 그건 민주당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수사관도 역량도 다 늘려주고 신속하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1년 동안도 결과가 안 나오면 도대체 뭐냐고. 적어도 6개월 안에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특검으로 가져가자?
윤태곤 실장 : 공수처가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한 달쯤 전에 누가 통화를 했니 마니 한참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보도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거꾸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거. 언론사 해가지고 그거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뭐 하자는 건지.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짚고 갈게요. 의료 공백 이 부분은 현장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데는 여야 대표가 공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윤태곤 실장 : 재밌는 게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보고 가보시라고. 기사 많이 나오네.
정유미 기자 : 엄청 가보고 있어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어렵다는 기사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의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그 발언을 듣고 약간 뜨악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응급실 현장이 안 좋은데.
박성민 대표 : 국정 브리핑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조치를 취하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의료계에서는 안 한다 하고 있잖아요. 또 대통령이 지금 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의료 현장이 혼란스럽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정유미 기자 : 그걸 바랐는데 말이죠.
박성민 대표 : 그런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익집단은 기득권은 국민들 불편을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있다. 난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거 이제 언제까지 됩니다. 그리고 딴 거,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은 늘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틀리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의사들도 한번 생각을 접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정유미 기자 :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박성민 대표 :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연찬회 때 참다 참다 여당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도 대통령 아니고,
정유미 기자 : 사회수석이랑 장관한테.
박성민 대표 : 다 쏟아놨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가질 만한 화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거기 중요한 말 하나, 이주호 장관이... 아니, 의사들이 적이냐.
정유미 기자 : 해명 자료 내고 난리가 났죠.
박성민 대표 : 이기고 지고가 문제냐 지금. 이걸 함께 풀어가야 되지. 근데 그런 인식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죠. 물론 개혁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욕먹고 나중에 결과로 평가받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이 진솔하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뭔가 불편한 걸 다 느낄 텐데. 개혁의 과정에는 불편이 따릅니다.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