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채상병특검법'에 "독소조항 가득…탄핵 명분 쌓기용"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셀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탄핵 명분 쌓기용"이라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형식은 3자 추천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제3자 특검법안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는 건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 공작을 입증,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다"며 "오히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작 행위였음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아울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밝혀진 이상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이 포함됐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