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과세' 부담금, 내년 23조원 징수…5년 만에 감소 전망

기재부 '부담금 운용종합 계획서' 국회 제출
내년 징수하기로 계획한 부담금 23조1866억
올해 계획분보다 5.8%↓…"상당수 이미 감면"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그림자 과세’로 인식되는 부담금 징수 규모가 내년 23조1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6% 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징수하기로 계획한 부담금은 23조1866억 원으로 확인됐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로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흔히 ‘그림자 과세’로 불린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내년 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계획분(24조6157억 원)보다 5.8% 감소한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감소세(전년 대비)를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3.5% 감소한 20조4659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 실적은 22조3710억 원으로 전년(21조4349억 원)보다 많이 걷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힌 부담금 중 상당수를 이미 감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 부담금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은 내년에 5148억 원 감면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 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 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1799억 원) 등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