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낸다…공급확대 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