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려 드러내는 尹정부 “흔들림 없다”→“약화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우려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3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측이 공식석상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세계경찰 역할에 대한 의문 등이 나와도 트럼프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일축해온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국대사 등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번 대선 과정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여러 차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트럼프 리스크를 언급한 김 차장 또한 지난달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 때만 해도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핵우산 약화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측과도 옛날부터 구축한 라인이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미 제도화되고 있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국 안보협력은 트럼프 재집권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도 견지해온 입장이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로 전 세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방위산업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요인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져 각지에서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