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거세지는 계엄령 후폭풍

■ 방송시간 : 9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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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느닷없이 계엄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에 여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체가 있는 건지,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휴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에 어제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죠. 그러자 국민의힘도 연일 반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계엄설에 여당이 맹폭을 가했다고 평가하던데, 오늘 상황 어땠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입니다.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괴담 선동이라는 말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흐지부지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 음모 예비 혐의로는 기소조차 못 했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가 있다고 한 사람에게 한 마리만 보여달라고 해도 그 한 마리조차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말을 믿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야당의 이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왜 제시하지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야당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하고, 오히려 사실은 현 정부에서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다는 그런 오도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공방을 계속해야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의원들,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이라든가 군 출신 의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했더라고요. 진짜 뭔가 있어서 제기하는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계엄령까지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걸 괴담, 괴담 하는데, 보면 이 괴담에 왜 이렇게 여당이 흔들리는 건지, 대통령실이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괴담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이게 지금 계엄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계엄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령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그러고 나서 안보실장까지도 또 옮기고 또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그리고 또 777 방첩사령부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 회동까지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분들이 밥 먹는다는 정보가, 얘기를 나눴다는 정보들이 나오기 어려운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흘러나온 것 자체가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계엄을 국민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금방 끝날 문제이지만,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에도 정부가 이렇게 분노할 정도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송영훈: 이것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소재인 것이요. 계엄령을 만약에 선포를 하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단독 과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당연히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음모론까지 얘기합니까? 야당 의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것은 결국 내란 음모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무슨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누군가는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 공식 석상에서 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한, 계엄과 동시에 의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말도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과반이 재적해서 하면 계엄을 내려도 그걸 없던 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금 계획까지 돈다, 이런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비판하셨는데.

▼이승훈: 그러니까 예전에 유신 때, 박정희 정부 시절 때에는 실제 국회를 초헌법적으로 해산시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관리들,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던 적이 있어요. 전두환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이런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4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이 몰락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고 얘기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는 말이냐, 이 정도로까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 수준의 것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던져서 좀 흠집을 내려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독재 프레임, 이런 걸 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괴담이라는 표현 가지고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괴담이라는 표현을 먼저 쓴 것이 대통령실이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여당의 오늘 이런 강하게 야당에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수위, 대통령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송영석: 일단 계엄 괴담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탄핵 빌드업, 시작해서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까지 지금 등장했어요.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많이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송영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런 괴담 정치가 사실은 국기 문란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보면요, 오버랩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대업, 드루킹, 생태탕, 청담동, 이번에는 계엄령입니까? 민주당은 참 세 글자로 이어지는 괴담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김대업이니 드루킹이니 생태탕이니 청담동이니 이런 걸 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요. 아니어도 고예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냥 이런 것들을
고장 난 녹음기 틀 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발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위 조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온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계엄 할 거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송영훈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괴담 비슷한 걸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요?

▼이승훈: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 말로 그렇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계엄은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가능성이 없는데 괴담이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굳이 스탈린, 나치 선동주의, 그러면 이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빨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신뢰도가 없으면 독도를 포기했다고, 맞아요. 우리 대통령실과 이쪽은 친일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일본파예요. 다 믿잖아요,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야당을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면 야당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럴 수도 있어, 좀 이상한 정부라서.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을 공격을 좀 넘어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단 여당 대표와의 관계부터 좀 개선하고 여당과의 관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여야 대표 회담을 해도 국민들이 실익이 있을까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정부가 여당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정부의 신뢰도가 높다면 여당 주장대로 야당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이 비판받지 않겠느냐. 결국은 정부 무능 프레임으로 또다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송영훈: 저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에 우리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이 새까매집니다. 그걸 정화하려면 몇십 배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늘 퍼뜨리는 가짜 뉴스, 괴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정성호 의원이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앵커가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제보라는 게 대체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제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카더라, 풍문 정도에 불과하고 상상력의 소산이다. 즉,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요, 그 주장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건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발언으로 좀 일이 커졌는데,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좀 퍼졌던 설, 설 가지고 일이 커진 것 같다. 그래서 공당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야당 내에서도 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승훈: 아마 이게 확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했지, 이게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곧 계엄을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잦아들 것이고, 다만 이제 계엄과 관련한 것은 좀 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또 계엄의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 관련해서도, 외국법에서도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야당도 잘해야 되죠. 민주당도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듯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생을 챙겨야 할 때지, 이렇게 이념논쟁으로 너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다, 자유를 자기들은 수호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 허위 뉴스, 이런 얘기들. 암약 세력,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뭔가 상대방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대통령께서 좀 여당과 협조해서 민생 프레임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논거로 끊임없이 가짜 뉴스가 돼야 돼요. 방금 반국가 세력 말씀하셨는데, 그 반국가 세력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이라고.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을지국무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을지훈련 시작할 때. 그 을지훈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1968년에 1·21 사태, 그러니까 김신조 등 무장공비가 남파돼서 대통령을 시해할 의도로 그렇게 작전을 펼친, 그 1.21 사건 때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을지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북한 같은 가상의 어떤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는 걸 전제로 훈련을 해야지, 그런 건 없다고 전제로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국가 세력을 무슨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짜 뉴스로 다른 가짜 뉴스의 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정치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른바 계엄 준비설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듣고 있는데, 야당은 계엄,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레닌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거 갖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어제)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토지혁명‧빵혁명‧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경제혁명‧복지혁명‧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어제)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송영석: 송 대변인, 민주당이 강선영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 레닌 발언 때문에.

▼송영훈: 참 민주당이요, 그동안 22대 국회에서 했던 스스로의 막말들을 돌아봐야죠. 대표적으로 전현희 의원의 그 살인자 발언부터 시작해서 뇌 구조가 문제다. 등등 수많은 이번 국회에서의 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강선영 의원이 기왕이면 군 정신 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자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동료 의원에게 저런 부적절한 표현을 민주당 의원들이 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언어의 온도를 낮추고 이제는 좀 양쪽이 다 자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했던 살인자 발언,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격한 말들이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자꾸 제명, 제명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명 요구만 하고 제명된 사례가 없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싶고요. 레닌의, 이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거고요.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한다고 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건 국민이 만들어준 거죠.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기에 토지혁명, 빵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청년들이 아파트 사려고 20년을 일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지금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 의료대란 전혀 없고 의료 현장 가보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빵이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막말이고요. 국민들은 이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이 안정화되고 대출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고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이런 경제적인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경제 정책에, 특히 여당도 마찬가지로요, 경제 정책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석: 22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96일 만에 어제 개원식을 했죠. 그런데 개원식 직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언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받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친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황정아 / 국회 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지금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연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않겠다고 한 그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닙니까.

◎송영석: 최근 정부의 장관 후보 인사 갖고도 야당의 비판이 거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 듣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신영대 / 국회 예결위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영호 장관님이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하신 건가요, 총리께서? 적절한 제청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분들의 지금 그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제발 색깔 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송영석: 정작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문제들, 현안들 얘기할 것도 많은데, 지금 자꾸 이런 문제들이 정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면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어제 대응하는 거 보니까 좀 점잖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분도 지금 굉장히 격하게 대응을 하셨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점잖은 성품을 갖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 정도 톤으로 이야기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황정아 의원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언급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지분 매각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장관 후보자들에게 경제 정책, 특히 민생에 관해서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국정 수행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김문수 장관이 지명되고 나서 일성으로 뭘 얘기했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 마지않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장관이라면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극우적인 사람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이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승훈: 그렇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깐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더니 지금 2년 반을 하셨고 앞으로 5년을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그 무용론 때문에 아마 큰소리를 한번 친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대신 큰소리를 한번 쳐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꾸 친일, 친일하니까 과거에는 이건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세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진짜 친일파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좀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일제 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우리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될 사람인데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다. 인사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정부 여당이 인사를 이렇게 잘했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건 경제, 이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자꾸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람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굳이 선택하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안 보이고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았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여야 간의 공방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주지검이 하고 있죠? 검찰이 올해 초에 서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 했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딸 다혜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그 사이에 검찰이 뭐라도 좀 더 밝혀낸 걸까요? 적시를 했군요, 문 전 대통령을.

▼이승훈: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건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태는 미리 다 흘러나왔어요. 김성태가 무슨 진술을 했다, 누가 무슨 진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진술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어떤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 어떤 카더라라고 하는 뉴스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했을까? 정부가 좀 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뇌물 관련해서 부정 청탁 금지 관련해서 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싶고요.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하는 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 결국에는 사위가 월급을 받은 돈과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을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경제적 공동체, 그걸로 아마 사위와 대통령은 같다.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아마 뇌물 피의자로 적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일단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취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생활비는 안 주게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살게 되냐?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진행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수사 기법상 관련된 사건의 소송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보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뒤따라가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 판결의 결과를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니까 기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올해 1월에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 뭐가 증명이 됐느냐? 원래 이스타항공하고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한 회사라고들 했어요.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타이이스타젯을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을 했다는 것이 1심 판결로 올해 1월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을 텐데, 문다혜 씨를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 조사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소환 조사할 수 있겠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소환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한다는 거고 생활비를 주다가 끊었으니까 뇌물이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죄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만 하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수사를 압수수색 등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정말로 특혜 수사다라고 하는 게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보다는 좀 정부가 기억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검찰 정부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송영석: 그런데 문다혜 씨 소환 조사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 지금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다음, 그러니까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다음에 조사 방식이나 장소는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지금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송영훈: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문다혜 씨하고의 의문이 가는 금전 거래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금전 거래에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중간에 관여돼 있다든가 또 문다혜 씨의 금전 거래 내역을 보면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과거 청와대 행정 요원, 이 청와대 행정 요원은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청와대 행정 요원으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입됐다든가 또 청와대 경호처 요인이 개입돼 있다든가 또는 당시 청와대 2부속실장, 이런 분들이 개입돼 있다든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요,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줄 때는 그냥 직접 주면 돼요. 그런데 제3자에게 무슨 뭐 이렇게 송금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검찰에서 지금 상세한 부분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2006년 11월에 대구에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시국 강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2017년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 과거의 이재명 대표 또 과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송영석: 김정숙 여사가 과거 다혜 씨한테 돈을 보낸 그 내역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 서울중앙지검이죠, 전주지검이 아니라?

▼송영훈: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 모 씨, 문다혜 씨 남편이었죠? 특혜 채용 의혹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주지검에서 하는 수사까지 중앙지검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승훈: 커지고 있고요. 저는 어차피 할 수사잖아요. 야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전체 가족을 다 털어서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결국 수사를 통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혹하리만치 하겠죠. 손자의 학습용 태블릿PC까지 압수수색 했다고 하니까 뭐 가혹하게 하는 건데, 저는 이왕 가혹할 거면 좀 시간적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시간을 조율하지 말고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5년 내내 수사하다 끝나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에는 구속시켰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역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엄청난 뇌물이 있어서 20 몇 년형, 17년형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논의되는 어떤 뇌물의 액수 자체가 결국에는 사위가 일하고 받은 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뇌물로 평가하는 건데, 기소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더 이상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게 빨리빨리 수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의혹 수사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도대체 검찰 뉴스 외에 볼 것이 없는지,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전 사위 서 모 씨가요, 제대로 일하고 받은 거면 지금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 서 모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에 직전 경력이 게임업계, 이런 데에서 일하던 분이고 항공업계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타이이스타젯 관계자의 그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 해서 사실은 일을 별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직 대통령도 성역 없이 다 수사를 받아온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문 전 대통령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떳떳하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빨리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수사,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요. 수사를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했듯이 그 가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좀 압수수색 했다는 기사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 관련자들 진술도 안 받고 행정관 와서 실은 반납하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라고 하는 진술이나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잘하고 구속을 누구를 시켜도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대에게 가혹하면 나한테도 좀 가혹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잘하시던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안 하고 죽어 있는 권력 등은 열심히 하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발생했던 일이고 그 임기 중에 이미 다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요,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사심의위원회 합니다. 그 결론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혜 씨 입장은 어제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대신에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잠시 듣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방적인 강자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의 물타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공동체죠.

◎송영석: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잖아요. 여기에서 좀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승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동병상련의 정이 있죠. 지금 조국 의원도 과거에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가혹한, 혹독한 시기를 거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혹독한 시절을 겪었습니다만 또 당 대표가 됐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결국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대에게 가혹하게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그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저는 낼 것으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사위가 뭐 타이이스타젯의 엄청난 경영 계획을 짜는 그런 부서에 간 게 아니고 태국에서 그냥 항공권 끊고 컴퓨터 만지고 이런 정도, 직원 5명 정도 있는 수준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항공 경력이 없는데 왜 이런 데 취직하냐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좀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고요. 검찰이 자신 있다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또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나서 그 대가로 청탁을 받고 그리고 그 사위에서 그 직업을 준 것인지, 이런 것들 명확히 밝히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최근에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갖고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일 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당내 역학 구도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송영훈: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수사받는, 수사받게 되는 그 상황을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방어 프레임에 활용하려는 그런 기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에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할 때 문 전 대통령 사안을 끌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문 전 대통령 사안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재판이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그런 행간에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8일에 회동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문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한 차원에 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법 리스크 방어 프레임에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정치권 소식을 다루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뉴스를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압도적인 다수인 거대 야당과 정부 여당이 등을 돌린 채 지금처럼 소모전만 벌인다면 그 결말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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