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이 후보 고르는’ 특검법에 “셀프 특검…탄핵 명분 쌓기용”

국민의힘은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률적 야바위”라며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숨진 채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 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이런 특검은 제3자 추천 특검이라 부르면 안 된다.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며 “우리는 공정한 수사기관이 빠르게 진실을 밝히길 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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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