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방송의 날, 방송의 미래는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상파3사.

지상파3사 중심 독과점 방송시장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1차 충격, CJ ENM 등 케이블채널의 성장에 2차 충격, 2017년 대선을 전후로 떠오른 유튜브에 3차 충격,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넷플릭스 등 유료 OTT에 4차 충격을 경험했다. 능력 있던 PD들은 떠나고 고정형TV 시청자 수는 추락했다. 2014년 5000억 원대였던 KBS 광고매출은 지난해 1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9월3일, 61회 방송의 날을 맞은 방송인들은 이제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2015년부터 스마트폰이 TV를 제치고 국민의 첫 번째 필수매체가 됐다. 채널 단위 시청에서 프로그램 단위 시청으로 습관이 바뀌었다. 2009년 IPTV가 등장했고, 2013년 VOD가 나왔으며,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했다. 지상파의 독점사업권을 전제로 한 공적 책무의 교차 보조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다. 이 시스템을 전제로 만든 지금의 방송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 규제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된 지 1년이 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YTN을 민영화하는 식으로 방송사의 공영성을 망가뜨렸다. 법원에 의해 'MBC 해체'는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 방송법 논의는 한가해 보일 정도다.

윤 대통령이 방송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는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방송의 창의와 활력을 돋우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한다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야당과 합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방송업계에 밀린 숙제를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