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창원시의장 "민주, 윤리특위 구성 문제 제기 유감"

강경국 기자 2024. 9.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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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2일 정 위원장이 윤리위에 회부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면서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이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에 기반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윤리위가 다수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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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 민주 3 구성은 정상 절차 거쳐 선임한 것"
민주 의원단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이용할 위험성"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1일 제4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개원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손 의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윤리특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위원이 구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1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을 바탕으로 위원을 선임했다"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련 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원 구성 후 윤리특위와 관련해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장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칙 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와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반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9.02.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윤리특위 회부에 대해서는 절차상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지난 7월2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막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징계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손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의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며,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2일 정 위원장이 윤리위에 회부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면서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이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에 기반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윤리위가 다수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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