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에 "야당 셀프 특검 멈추라"

"공수처 수사 후 특검 검토가 기본 입장"
"여 향한 정치공세·탄핵 명분 위한 정쟁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적 야바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몰아세웠다.

김용민·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 의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출하고 9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최종 선정한다. 만약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