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한, 새롭지 않아…오래된 문제"(종합)

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현황 브리핑
박민수 차관 "중증 진료 제한, 새로운 문제 아냐"
응급실 의사 수 감소도 "전공의 집단 이탈 때문"
"내일 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 군의관 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성 설명을 내놓았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흉부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엔 72개소였고 현재는 69개소다.

그 외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진료는 평시 93개소에서 가능했으며 현재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영유아 내시경 진료는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가 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즉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의사 수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최근 상황이 악화한 것이 아닌 올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8월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엔 총 2364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8월21일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늘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537명 줄었다. 일반의 및 인턴도 243명에서 35명으로 188명 줄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03. ppkjm@newsis.com

복지부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이 단축 운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며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내일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한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 세종충남대병원 2명이 투입된다.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최근 매주 목요일 일정 시간대 최고도 중증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복지정책관은 "군의관 선생님들이 배치되고 그에 따라 당직표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보의 차출로 지역에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처방하는 약의 양을 늘리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2월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큰 의료 공백이 있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질환에 당직·대기 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다 보고 당직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 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직비를 지원해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도 운영한다.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발열클리닉은 8월 30일 기준으로 10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공휴일 및 야간진료에 대해 1개월 동안 가산수가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119 신고 뒤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의료 역량의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들이 빈발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이 이런 응급의료 대책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다.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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