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속도…수사 범위 확대·형량 강화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단상)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