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서구의회, 건의안 채택

"민선8기 2022년부터 급격히 축소돼 시대 흐름 역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최미자(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 서구의원이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구의회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민선 8기에 축소시킨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다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자(더불어민주당·비례)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엔 최 의원을 비롯해 1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10명, 국힘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9명과 국힘 6명 의원이 동참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예산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축소돼 주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일으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 규모의 축소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척도임이 분명하다"며 "더 많은 주민이 지역 사회에 애정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11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간다. 4일부터 10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확인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하게 된다.

조규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위축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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