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안 고친 지 20여년…낡은 세제, 국민 생활 어려움 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바꿔야 한다. 기업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거나 너무 낡은 세제라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라며 "상속세는 후자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관련해 감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정부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바꿔야 한다. 기업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거나 너무 낡은 세제라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라며 "상속세는 후자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낮춰도)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수 아들 앞길 막는 전남편…가짜 빚투·패륜아 악성 루머 뿌려" - 머니투데이
- 오상욱 "키 크고 멋진 여자" 이상형 고백에…모델과 열애설 '들썩' - 머니투데이
- '억대 자산' 50세 박재홍 "혼자 지낸 지 32년, 결혼 못 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정재용, 건보료 3000만원 미납→저작권 통장 압류…"2년 만에 돈 벌어" - 머니투데이
- 피 3L 쏟고도 술 마시는 간경화 환자…서장훈 "인생 망칠래?" 분노 - 머니투데이
- "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반 줘"…스스로 정신감정 신청한 20대 - 머니투데이
- "사직 전공의들, 국민 건강만 생각하겠는가" 의대교수 2인의 귓속말 - 머니투데이
- '온가족 서울대' 김소현, 비결은…"TV선 끊고, 주말마다 이것해" - 머니투데이
- 이민정, 또 남편 이병헌 저격…"다시 시작된 그의 셀카 도전" - 머니투데이
- '국민 악녀' 장가현, 이혼 후유증 겪는 안타까운 근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