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안 고친 지 20여년…낡은 세제, 국민 생활 어려움 줘"

안재용 기자 2024. 9.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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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바꿔야 한다. 기업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거나 너무 낡은 세제라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라며 "상속세는 후자에 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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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관련해 감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정부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바꿔야 한다. 기업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거나 너무 낡은 세제라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라며 "상속세는 후자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낮춰도)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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