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악성 고액 체납자 대상 '신탁부동산 공매·가택 수색'

최병길 2024. 9.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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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공매와 사업장·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물금읍 가촌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감정가액 160억원 상당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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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공매와 사업장·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시는 현재 물금읍 가촌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감정가액 160억원 상당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물금읍 범어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7천400만원과 2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한 2개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체납액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진행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중 배우자 명의 또는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사업장과 가택 수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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