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오늘 野 발의 ‘채해병 특검법’, 법률적 야바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3일 SNS에 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함께 새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7월 저는 네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 공작을 입증해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다”며 “오히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작 행위였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즉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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