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국민의힘 "야당 셀프 특검" "법률적 야바위"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자, 국민의힘이 "야당 입맛대로 특검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이것은 제3자 특검법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 전원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부할 수 있는 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만족할 때까지 대법원장이 가져다 바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런 특검은 '제3자 추천 특검'이라 부르면 안 된다"며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21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