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계엄 준비' 발언 공방…야, 해병 특검법 재발의

정영빈 2024. 9.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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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했고,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는데요?

<질문 3>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변화 없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 발표 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 없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이 9월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경우,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찾은 건데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대표의 첫 TK 방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맹폭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러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도 분명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분명한 근거를 대지 않고 공세 수위만 높이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일 거라는 분석과 함께,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질문 7>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놓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요. 민주당에선 친문계는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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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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