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남은 미 대선 '혼돈'…"해리스 당선땐 한중관계 관리 필요", 왜?

[the300] 외교원 "해리스는 중국견제, 동맹중시 기조 승계…韓, '美의 중국 견제'에 광범위한 역할 받을 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권을 대비해 한중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 견제와 동맹 중시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과 함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관련 보고서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민주당 정강 정책'을 기반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을 분석하고 대(對) 한반도 정책 방향 등을 예측했다.

민 교수는 "민주당 정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증대하는 군사·경제·외교·기술적 역량을 토대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행위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제품에 차등적 관세를 부과했다.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반도체 칩과 제조 부품에 대한 중국 수출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 정강 정책도 이런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 참석해 포옹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민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동맹 중시 기조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국과 협력을 제반 분야에 걸쳐 심화시키고자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가 확장돼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 기여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외교안보,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주의를 요한다"며 "한국과의 교역이 특정 미국 노동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미국 내 주장이 부각될 경우 해리스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장벽을 높이는 정치적 대응을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통상 분야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대선의 주요 의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권자들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들러 제조업 노동자에게 표심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9년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민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 양국 간 실무 차원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밑에서 위로) 접근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김정은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다루기 쉽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북한 김정은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던 7개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최소 3개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론조사 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 파이브서티에잇, 실버불레틴 등 3곳이 분석한 여론조사 평균을 인용했다. 여론조사별 샘플 크기와 정확도, 실시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한 평균값이다. 이 분석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최소 3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이들 3개 주는 총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경합주는 미 대선에서 한 정당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해 선거마다 결과가 바뀌는 주를 말한다. 유권자 마음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의미에서 '스윙'(Swing·그네) 스테이트(State·주)'로 불린다. 미국은 전통적 양당의 강세 지역이 정해져 있고 7개 경합주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된다. 7개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등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