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훔쳐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불가"

깁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 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파트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지상으로 던졌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10세 미만 '범법 소년'이어서 형법은 물론 소년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이를 계기로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