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발의’ 고수에 여당 일각서 “당내 동의 난망” 회의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 대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특검법 발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2일) YTN 라디오에서 “제삼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4역 중 하나이자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정책위의장이 제삼자 특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겠다며 한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일부 부정적 여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한 대표는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압박을 차단한 채 소속 의원 설득을 거쳐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한 대표가 특검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와 의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의원들 10명을 모아 발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니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검토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내 의견도 쉽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어 한 대표의 특검법 대안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같은 순직자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대책 마련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게 반드시 특검이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민주당이 이날 발의할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법안에 대해선 “여권 내부 분열용”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되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는 한편, 최종 선정된 특검 후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신 부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정말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 보장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 결과 발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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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