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민주당 추진 '친일 미화 공직배제법' 반대 입장..."생각 재단하는 거 반대"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관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장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사람의 생각을 법제화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판단하기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광복회 측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온다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일제의 침략이나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을 한 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 이종찬 "윤 대통령 취임 후 실언 계속...용산이 병들어있다"

이 회장은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회장은 "역사관이 다 다르면서 어떻게 한 정부를 이루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된 것은 아니고 연합군이 일제에 승리해 광복을 얻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언을 자꾸 한다" 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하게 만든 책임은 용산에 있다며 "용산이 병들어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회 제114주년 국권상실의날 행사에 참석해 개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형석 관장 임명 놓고 광복회 vs 정부 법정 공방

이런 가운데 오늘 광복회는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습니다.

광복회 측은 이종찬 회장이 부당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후보자 심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 대상자 중 광복회 부회장이 있어 이종찬 회장이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심문을 마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