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안 잡고 뭐해?”…‘체포영장’ 줬더니 국빈 대접한 몽골 논란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2024.9.3 울란바토르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도 체포하지 않는 몽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지인 몽골에 도착했다. 몽골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건 체포할 병력이 아니라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의 사열이었다.

ICC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북한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펼쳤는데 체포 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ICC 회원국 땅을 밟으면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보얀트 오하 국제공항(구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4.9.2 울란바토르 AFP 연합뉴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의거해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ICC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제노사이드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몽골 지부는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은 정의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몽골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보장하는 것에 사실상 공모하는 셈”이라고 몽골 정부를 비판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ICC 체포 영장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이 몽골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몽골이 ICC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은 몽골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울란바토르 시내에 걸려 있다. 2024.9.2 울란바토르 AF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됐다. 몽골 정부는 두 정상이 “관계와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인구 340만명에 불과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하고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위치다. 러시아는 몽골의 긴밀한 교역 상대로 러시아는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를 구축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가스관을 통해 몽골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