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무늬만 자치 대신 지방에 실질권한 줘야"

김영록 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며 작심발언을 하고 있다../전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이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며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을 한 결과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산단 개발과정도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우리도 독일처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8천928억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천억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며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사업이 대폭 줄뻔 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