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역사왜곡 교과서 대대적 검증해야”…정부는 모르쇠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미화 및 독재 옹호 내용, 출판사의 교과서 자격 미비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학교 현장에서 쓰일 새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 결과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이후 해당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해서 나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며 묵묵부답인 상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교육 관련 법안 심사 및 토론이었으나, 회의의 포문을 연 것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해당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출간 자격에 대한 발언들이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해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침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정상인데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에서는)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도 중요하다”며 “(이 교과서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1 교과서는 1930년대 국내 상황과 관련한 ‘주제 탐구’ 부분에서 “일제의 전선 팽창이 우리 독립운동 단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쓰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에 해당 출판사가 교과서를 출간할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됐다. 강 의원은 “출판 실적 등 외에 여러 가지 검정 자격 요건이 있어 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께 해명과 더불어 자료 요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해 한국학력평가원을 비롯해 5개 출판사에서 ‘반란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은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사실을) 규정했는데, 이걸 시민반란이라고 표현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편찬 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이번에 역사 교과서들이 검정이 됐고 합격한 교과서”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