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도시철도 확충 사업 추진 시, 효율적 형태로 예산 관리 및 집행할 것”

“도시철도 확충 사업의 지나친 총사업비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관리 필요”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정준호 의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확충 사업 추진 시, 매번 총사업비가 변경 또는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올해 초(2024.1)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우이신설 연장선의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이에 우이신설 연장선의 총사업비는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314억원이 증액된 4581억원으로 조정됐다.

정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점이 2021년 3월이다. 이미 코로나 여파와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 판단된다”고 말하며 그런데도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그해 기준 연도 물가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 2021년도 가격으로 발주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비로 발주하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과 발주에는 당연히 시차가 있는데, 기본 계획 수립부터 발주 시점의 물가 상승분을 예측해 총사업비에 반영해 놓으면 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하며 “계획 수립 시점 물가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하고 품질 높은 설계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 최소화를 통해 도시철도 확충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실성 있는 공사비 책정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 증가에 민감하게 대응해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