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우예다 美 SEC 상임위원 “지금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수립할 때”

“美 의회 정책 따라 규제 마련 나설 것”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에서 강연하고 있다. /팩트블록 제공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은 “누가 SEC 위원장 자리에 앉든 상관없이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혹은 규칙을 마련할 때”라는 의견을 3일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SE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관련 규제 기관인 SEC에서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공화당 당적을 지니고 있으며 SEC 내 친(親)가상자산파로 분류된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설정할 때 공공의 의견도 수렴한다”며 “전자증권, 군사 채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가상자산이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의제 설정은 SEC 위원장의 재량인데, 오랫동안 가상자산 의제는 설정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SEC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보관 및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개별 SEC 위원의 견해를 따지기보다) 명확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향후 SEC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SEC는 줄곧 새로운 금융 규제에 대해 SEC가 논의하고 해석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에서 강연하고 있다. /팩트블록 제공

이날 행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의 강연도 있었다. 김 대표는 강연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소유권 혁명은 토큰화”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미 금융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위 논쟁은 끝난 지 오래”라며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10위 정도인 가상자산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예의주시하며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CBDC 개발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며 한국만의 사업이 아닌 글로벌 중앙은행의 CBDC 경쟁력 싸움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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