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제주도의회 우려 목소리

오영훈 지사 "예상했던 수준…주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반응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답면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소속 강성의 의원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를 언급하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보장받는 제주만의 지방교부세 특례 조정 등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역시 개편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박한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과 대안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 문제는 제주도의 제안은 '연내'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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