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반복에 은행권 서류 진위·담보 검증 강화

개인적 동기로 빚어지는 은행권 금융사고 늘어
올 1~8월 사고 발생 액수, 987억원에 달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대적인 대출 절차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대적인 대출 절차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신 관련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 가치 산정 및 임대차 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 11곳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를 보면,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가 지난 5년 동안은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에는 7건(987억원)이나 발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이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 통제 구조도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우선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제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재직 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또,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영업점 담보 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더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의 유용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 등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준 개정안의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