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학교 내 피해자 총 517명
유사 피해 2500건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서로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8월말 기준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다. 유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월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수업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거대한 불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유포된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대안도 모색하는 등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협력해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