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받던 부여군 공무원 사직…지방의회 '갑질' 논란

파크골프장 공익감사 청구에 "의회는 왜 있나" 무용론도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던 충남 부여군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방의회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부여군의회가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도 지나친 집행부 견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백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20억원) 담당 공무원인 30대 주무관 A씨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1일 자로 의원 면직됐다.

파크골프장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팀장은 물론 A씨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씨가 공황장애를 앓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 감사는 정책과 행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갑질'을 하며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파크골프장 사업이 도면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말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는데 의원들 안에서도 상급 기관에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승호 의원은 "실질적으로 혐의를 확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파크골프협회도 개선 사항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일 의원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행정 사무조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회가 외부 기관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면 의회무용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덕연 의원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겪어보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군의회 감사에 한계성이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출석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연합뉴스에 "건축직 공무원인 A씨가 파크골프장 감독관으로 지정돼 있으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리가 없이 공사가 이뤄져 질책한 것뿐"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갑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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