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임대아파트 114세대,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아

[예산]예산지역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다수가 전세계약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예산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전달 23일 입주민들에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지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끝났거나, 조만간 퇴거 예정인 11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

특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불가 통보 시점과 맞물려 이미 이사준비가 한창이었던 47세대는 이사업체와의 계약파기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을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입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보증사고 후 2개월 후부터 보증이행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검토와 심사 절차 등을 밟아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까지는 5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을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산하는 피해액은 2억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사업체와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새로운 주거지 계약금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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