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교육청 관선이사회, 비리사학 정상화 역행"

전주 완산학원 겨냥, 진상 규명 촉구
이사장과 이사회 권한 확대 시도
횡령공모 직원 등 승진, 시설공사 전담
이병철 의원 "관선이사 체제, 비리사학 회귀"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전북교육청 관선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3일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리사학 정상화에 역행하는 관선 임시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주 완산학원(완산중·완산여고)을 겨냥해 "2019년 수십억원 횡령, 채용과 승진 대가에 대한 뇌물 수수, 교육재산의 사적 사용 등 불법과 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기존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롭게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했다"면서 "이들은 그간의 부조리와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학교와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재단 안팎의 목소리는 학교 정상화와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병철 의원은 "사학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오직 교육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중학교 교육용 재산을 비용 처리 없이 법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2층을 불법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관선이사회의 불법적 관행을 꼬집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관선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며 "설립자와 이사장 등의 전횡이 심각했던 비리사학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선이사회가 제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교사를 교감자격연수 전에 교감으로 임명한 것과 2019년 횡령공모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킨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사무직원은 지난해 굵직한 중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고, 올해는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발령을 통해 고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는 게 이병철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거 재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거듭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깊은 관심과 함께 비리가 발견된다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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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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