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행정 반부패 정책 추진 논의…“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방행정 현장의 반부패 추진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과 지방 행정 투명성 제고 과제와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로 자치 법규의 부패 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이행, 지방 공직 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같은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문제가 적발되면 부당 집행 예산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 간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도 10월까지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고, 부패경험률도 높게 나타나 지방 행정의 불공정과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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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